건 설 과

□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7 건	3건	17건	7건			7건	20건	건
1		○		◦(시민제보) 조산동 내 도로의 불법 적치물 현황을 파악하고, 시민의 통행불편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 바람	◦건축자재용품점 2곳의 건축물자재등 철물들을 도로내에 적치함, 요식업점 2곳 테이블 적치 물 및 천막을 이용하여 적치함.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,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거리질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. .	○
2			○	◦대강 하이패스IC 공사의 조속한 추진위해 노력바람. 지연되는 사유 발생 시 주민 설명 필요	◦한국도로공사에서 적정성검증 결과, 경제성 부족(B/C 0.67)으로 사업 추진 재검토 중	○
3		○		◦공사 하자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해 데이터화 필요 ◦공사 시 관리감독 및 하자보수에 철저하기 바람	◦『지방계약법 시행규칙』 제 6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상태를 검사하며, 하자 발생 시, 행정조치 실시 후, 하자보수 시스템에 주기적으로 (수시/월별) 데이터화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하자 관리 ․ 감독 하겠음		○
4		○		◦대강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국비확보가 미진하다면, 시비를 투입하고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해야함	◦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『국도시설개량 7단계 기본계획』 용역 추진중으로 3월중 현장 실사 예정임. 익산지방국토관리청,전북도 방문하여 사업반영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음	○
5			○	◦서남원IC건설당시 협의가 미흡하여, 최근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시비 투입 발생. 추후 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 바람	◦`05년 서남원IC 건설 당시공사 착공 이후, 송동 신기마을 주민 민원사항 발생으로(`06.01.)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변경재설계하였음(`07.11.) ◦현재 도비 140백만원을 확보하여,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, ◦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사업주체 및 해당마을 주민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음		○
6		○		◦설계변경 시 실정보고를 하고, 설계도서 납품시에는 공사현장과 일치여부 확인 등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해 감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함	◦실시설계 전․중․완료시까지 관리감독관 현지 확인 및 세밀한 검토를 통해 공사현장과 도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, 그 외 요인으로 민원, 현지 여건 등 발생 시 실정보고를 통한 설계변경을 추진하겠음		○
7		○		◦농촌지역 면리도의 도로변 나무들이 무성하거나, 고사목이 늘어져 사고위험요인이 되고 있음. 면리도 수목침범현황을 파악하고, 수목제거를 위한 소유주와의 협의, 제거방법 등을 건설과에서 총괄관리할 필요가 있음. 관련 사업예산 확보바람	◦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 내 읍면동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. 6월 이전 위험 지구에 대한 정비가 되도록 하겠음	○
8		○		◦도로공사 완료 후 여유 부지 관리 필요 - 부지 위치 등 데이터 관리 바람	◦잔여지 매입건에서는 공사완료 후 관계부서(재정과)로 이관하고 있음		○
9		○		◦요천수변관광자원화사업 피해복구비 중재 관련 2차 심리에 적극 대응하여, 남원시의 부담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	◦요천수변관광자원화사업 피해복구비 중재 관련하여 피해금액 1,053백만원의 70%인 737백만원을 지급배상하라는 최종 판정(`22.2.16.)선고 되었음. ※중재법 제35조에 따라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		○
10		○		◦농어촌도로 정비-보절면 부흥선 사업이 실시설계용역비만 낭비되지 않도록 주민과 노선문제 협의 바람. 추후, 행정의 과욕으로 인해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◦마을진입로 정비- 이백목가마을 사업은 주민과 협의하고, 합의 도출하여 추진 바람	◦보절 부흥선 – 일부 토지 소유자 사업 반대로 사업 추진 보류 상태로, 추후 마을 및 토지소유자의 사업 추진 요구 시 즉시 추진 하겠음 ◦이백 목가마을 – 마을과 주민의 사업 반대가 심한 상황으로,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과 아담원측의 공사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에 노력하고 있음		○
11			○	◦지방하천 정비사업 준공 후, 제방 여유 공간에 농작물 무단경작 금지 경고판 설치, 가로수 식재 등 관리 요함	◦ 현재 건설과 하천 시설관리원 2인이 남원시 관할 하천에 대한 상시 순찰업무 추진 중에 있으며, 하천 제방 무단경작 및 비탈면 훼손행위 시 경고판 설치‧원상복구 행정명령 등을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		○
12		○		◦식정동 산업도로 KT&G 앞 회전교차로 관련 -표지판이 바람에 쓰러지는 등 위험요인 조치필요 -우기시 물고임현상 대책 마련 ◦산업도로 땅콩회전교차로의 접촉사고 위험률을 낮추기 위해 도로폭 확장 필요 ◦이백산업도로 유턴코스 교통안전시설 설치 필요 ◦과속방지턱 설치시 차량통행량, 사고위험도에 따른 매뉴얼 정비 필요 ◦회전교차로의 출구방향에 방지턱이 설치되어 신속한 진출이 어렵고, 교통순환에 방해됨	◦식정동 산업도로 앞 회전 교차로에 비치된 표지판은 현지 확인 후 즉시 철거 완료하였음 ◦물고임 현상은 해당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하여 동절기 이후 보수공사 예정임 ◦회전교차로 도로폭 확장 관련하여 전문기관(도로 교통공단) 검토의견 회신 결과 도로폭 확장 시 차량 주행속도가 높아져 오히려 사고위험이 커진다는 의견으로, 제한속도 준수 유도를 위한 시설물 보강 설치 하겠음 ◦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방향에 설치된『고원식 횡단보도』는 경찰서를 통한 민원접수 건으로, 인근 주택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임		○
13			○	◦PC박스는 도로 긴급복구에는 유용하나, 하천·구조물 시공에는 여타 장비가 요구되는 등 필요조건이 많아,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단점이 있음. PC박스 시공이 적합한 경우에만 활용해야할 것임	◦현장 여건에 맞추어 예산절감을 고려한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		○
14	○			◦사매면 골재채취장 재허가 사유 검토 및 위반사항 단속 및 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	◦해당 사업장은 채취심도 위반 등으로 관련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명령(골재채취 중지 1.5개월) .조치 하였으며, ◦ 이후 관련법,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통해 재허가 되었고 추후 허가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민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		○
15		○		◦산동면 군도17호선과 국도19호선의경우,국도보다 군도의 교통량 증가 추세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, 군도와 국도의 교체(안)를 제안함 교통사고 위험도를 줄이고, 시비 지출 절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 바람	◦국도 및 지방도 노선 승격을 위해, 익산청 및 전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겠음	○
16		○		◦국토부·도로유지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사업추진 시, 일반주민 대상의 설명회만으로는 토목 관련 의견제시가 어려우므로. 건설과의 설계검토 및 기관과의 협의 필요	◦국토부, 전북도 등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건설과의 설계검토 및 문제점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음		○
17	○			◦시설물안전법 의거, 소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, 적합한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관리자 확보 필요	◦현재 건설과 시설물안전법 관련한 정밀안전점검 교육 2명 수료한 상태로, 해당 업무 담당자는 교육 기 완료 상태임. 담당자 변경 시 필히 해당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음		○
18		○		◦도로점사용료 체납현황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, 결손처리를 최소화 하기 바람	◦2021년 기준 도로점용 체납건수는 91건이며 3월까지 체납고지서 배부할 예정이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하여 납세 적극 독려하겠음		○
19			○	◦미지급용지매입(특히,시도)에 관심 가지기 바람	◦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겠음		○
20		○		◦가로수 뿌리를 덮는 보호판(주물)이, 뿌리로 인해 뒤틀려 올라와 통행이 방해되고 있음.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인조잔디로 변경하는 등 보행안전 위한 방법 추진 바람	◦현재 추진 중인 동디4가 ~ 세화당 구간 설계 시 가로수 뿌리로 인해 보호판이 맞지 않는 구간은 철거 후, 화강석으로 보호틀 조성 뒤 인조잔디로 나무뿌리를 덮어 가릴수 있게 설계 반영함으로써 시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		○
21			○	◦겨울철 제설위한 염화칼슘으로 인해 가로수 고사 발생. 볏짚으로 방어하는 등의 방법 활용 바람	◦제설작업시 가로수 피해가 없도록 노면 위주로 제설제 살포가 되도록 제설차량 운전자등 제설요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, 관련부서(산림녹지과)와도 협의 가로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음		○
22		○		◦농어촌도로를 실제로 개설하지 않고, 지정노선만 늘고 있음. 노선폐기 검토 필요	◦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, 노선 수를 추가적으로 지정하여, 『남원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』을 변경 고시(`22.02.18.) 하였음 ◦향후,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, 주민 요구도(읍면동 수요조사)를 감안, 노선을 추가로 지정한 사안이며, ◦미개설된 농어촌도로 중에서, 주민들의 사업 요구도를 감안, 지속적으로 도로 정비를 추진하겠음		○
23		○		◦풍천 하천정비사업 관련 -오래전 없어진 ‘보’자리에 설치 계획한 상우 2보 설치 필요성 재검토 및 계획 삭제 바람 (하상퇴적 및 유수흐름방해 우려) -함양방향 국도 하단부분 설 계 반영 요구 -인월교 하류 상우 1보는 매년토사가 퇴적되어 반복적 준설작업을 위한 예산낭비가 우려됨.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보 선형개선 필요(사선으로) -지리산IC 인근 교량 공사현 장에 가설포장이 없어 통행 불편 야기됨. 개선 요구 -제방 포장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	◦ 풍천 하천정비 기본계획(`07.8월) 상 상우 2보는 재가설 계획이나, 현지 확인 결과 취수기능이 불필요하여해당 공종 삭제 검토 중임 ◦ 함양방향(국도24호선) 하단 풍천 우안 호안은 기존호안 상태가 양호하여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, 진행상태를 파악하여 추후 정비 검토 예정임 ◦ 보 선형개선은 타부서(농정과, 농어촌공사) 관할 업무로,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선형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◦ 현지여건 검토하여, 제방 신규 포장 추가사업에 대한 전라북도 공항하천과 협의 및 예산 추가반영 요구하겠음		○
24	○			◦실제 지주간판과 건축과 지주간판 자료와 건설과 관련 도로점용허가 자료가 불일치함. 무허가불법설치물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조사실시 및 결과에 따른 점용료 징수 필요	◦건설과 관리대장에 등록된 간판 설치물은 778건, 사설안내표시 42건, 돌출간판 655건이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설치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및 점용료 징수토록 하겠음	○
25		○		◦농로로 이용되고 있는 농어촌도로 농도에 대한 주민 또는 면에서 사업 요구 시, 시행책임 부서 명확성이 떨어져 어려움에 있음	◦개설된 농어촌도로 농도는 건설과에서 유지관리 사업 추진 중이며, ◦미개설된 농어촌도로는 사용 용도에 따라 부서간 협의를 통해,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시행토록 하겠음		○
26		○		◦하천제방 유실수 보상 및 이전 대책 마련 필요 ◦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적극 추진 바람	◦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된 유실수 보상 및 이전비 관련하여 감정평가로 보상액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, 미지급 용지 보상 적극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.		○
27			○	◦건설행정담당 및 부서차석은 건설분야 전문직렬인 토목직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	◦인사부서와 협의 추진 계획임	○